안상수 "세종시, 정부대안 나올때까지 논쟁중단"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11.03 10:00

'신(新)대북3원칙' 제안, '신(新)중산층 육성 계획' 조만간 발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정부 대안이 나올 때까지 논쟁을 중단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략적 선거공약이던 세종시 문제는 그 후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무익한 논쟁을 중단하자"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 최대현안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예로부터 치수(治水)는 국토관리의 근본이라는 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의도나 편견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대북 정책과 관련 '신(新)대북3원칙'을 제시했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이후 북한이 관계국과 각종 대화를 이어가는 등 북한의 행보가 일단 긍정적 신호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변화를 잘 관리해 보다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는 철저히 하되 한반도 주인으로서 주변국보다 일보 앞서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랜드 바겐의 내실화 또한 이런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경제협력은 핵 문제 해결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과 남북한 간 인도적 상호주의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서민 대책과 관련해 "빈곤 탈출과 중산층 진입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한나라당은 '신(新)중산층 육성 계획'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갈수록 심해지는 경제적 양극화를 차단해 중산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사회'를 만드는 것을 한나라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 △대학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도 마련 △차상위 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대(EITC)확대 △보금자리주택 공급 △전세자금 공급 확대 등의 우선 처리를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조두순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동 성폭력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 원내대표는 "아동 성폭력 대책은 미래세대의 안전과 인간 존업에 관한 문제로 민생 중의 민생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예방과 처벌 강화, 자활지원이라는 3단계 대책을 마련해 대한민국을 아동 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 "다출산 여성에게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및 승진에 있어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신종플루 대책과 관련, "지금은 일종의 위기 상황으로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조속히 높이고 재난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친서민적인 예산"이라며 "경기회복세가 완연하지만 출구전략은 시기상조이며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경제위기의 여진을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4대강 국정조사와 예산안 심의 연계 방침과 관련해선 "서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의 발목잡기는 있을 수 없다"며 "국민과 나라살림을 볼모로 하는 정략정치는 일체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저는 야당에게 생활정치 경쟁을 제안한다"며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자신의 문제의식과 가치관에 입각해 국리민복의 정책을 생산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안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 △상시국회 도입 △국정감사 내실화 △국회 폭력 근절 △개헌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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