썼던 영수증 또 쓰며 국고 5억 '내 주머니에'

감사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 중간결과

-140여개단체 500억 보조금 부당집행
-16개 민간단체 임직원 21명 검찰 수사요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일부 민간단체 140곳이 50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이들 단체에 지급된 4637억원 중 140여개 단체와 관련해 500억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

감사원은 정산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21억2469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16개 민간 단체 임직원 21명을 이날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회로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 청구를 받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로부터 연간 8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543개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왔다.

A단체 간부 김모씨 등 3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 11억2000만원을 교부받아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다른 은행 계좌이체증을 234매나 위조해 3년동안 2억8241만원을 빼돌렸다.

B단체 간부 최모씨는 보조금 3억7400만원을 교부받아 8개 보조사업을 수행했다.

최씨는 전사서명법 제32조를 위반해 거래처 관계자 21명으로부터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빌려 거래처에 송금했다가 다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3년동안 2억866만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은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단체 대표 강모씨는 2007년과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제주로부터 3억7400만원을 교부 받은 뒤 항공사, 여행사 등으로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애초의 지급증빙을 제출하며 7479만원을 개인 주머니로 챙겼다.

D단체 팀장 김모씨도 19억원을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사용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증을 또다시 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조금 지출 증빙으로 제출해 2년동안 4억9290만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의 환수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도록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