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전임자 월급받는 것 문제있다"

"본질 유예는 대안이 아니다"

13년째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제도 도입에 관한 해결사를 자처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재차 "이대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당·정·청에는 모든 문제를 자신한테 일임해달라고 해서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30일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최대 경제이슈로 부상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확실하고, 모든 것을 노동부에 맡겨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당, 다른 부처에 노동부가 전담해서 하고 협조가 필요한 것은 요청할 테니 옆에서 끼어들지 말라고 했고, 동의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의 본질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회복하자는 것으로 전임자가 월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한테 월급 주는 게 맞느냐고 하면 맞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계의 주장처럼)본질에 대해 유예하자고 하면 접점이 없다"며 "상대방이 합리적 대안을 내놔야지 대화가 되는 것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아울러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려되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스스로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해야 대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현대자동차만 해도 노조 전임자가 90명인데 이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회사가 어떻게 경쟁하고 굴러가냐"면서 "하청업체가 부담을 지거나 국민들이 부담을 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더 많은 월급을 줄 수가 없다"며 "노사가 상생하는 쪽으로 노동운동의 방향이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임 장관은 노사정 6자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제도 시행을 연기하지고 할 경우에 대해서는 "노사현안이 아닌 전체 노동시장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해법도 그 틀 속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노동부가 이번에는 해야 할 역할을 할 테니까 사용자와 노동계도 준비를 하라고 주문했다"며 "협상시한(11월25일)까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정치인으로 노동부 장관 자리를 디딤돌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은 안했다"면서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면 유불리를 따지는 것인데, 정책위 의장 할때도 여러 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해냈다"고 자신감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