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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IPTV법' 심의표결권 침해 불인정(5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10.29 14: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가결 선포 행위와 관련, 5대4 의견으로 민주당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