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운찬 총리와의 일문일답.
-세종시 관련해서 얘기해 달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종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렴할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제 선에서는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명예를 걸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명품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겠다.
지역과 국가가 '윈윈'하는 방안을 찾겠다. 여러 곳에서 세종시를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적어도 예산 측면에서는 아니다.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이른바 자족도라는 게 있지 않나. 이게 현재 6~7%밖에 안되는데 크게 올려서 자족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겠다.
-내일 공주에 가시는 데 세종시가 인근이다. 방문할 계획 있나.
▶오전에 자유선진당 의원 5명이 와서 같은 질문을 했다. 제가 완전히 자연인라면 가보고 싶다고 하겠는데 총리로서 제 동료들과 의논해 결정하겠다.
-세종시 계획과 관련한 시기는 말해 줄 수 있지 않나. 연내에 되나.
▶날짜는 신축적으로 생각해 달라. 오래된 아이디어이다. 오래 기다린 거 알고 있다. 되도록 빨리 하겠다.
-어제 재보궐 선거 결과 나왔는데, 세종시 해법에 영향 미치나.
▶재보선 결과가 세종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세종시는) 제가 발제한 게 됐으니 명예 걸고 열심히 하겠다.
-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생각이 정해졌나.
▶제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지금 말하기 어렵다. 법제처, 총리실, 청와대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도 하고, 여러 군데로부터 자문 받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종시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나.
-총리님은 교수출신이시고, 교육문제에도 관심이 많은데 외고폐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복안 있나.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제대로 단속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 밖에 없다.
외고 문제는 설립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고교 평준화에 대해 비판적 생각이 있었고, 일부 학교만 고교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바람직하지 만은 않다고 본다. 입시형태가 어떤 형식이든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복안은 아무래도 교과부가 해야 할 문제이다.
-세종시 자족율이 6~7% 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몇%로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나. 자족도 높인다는 말은 행정보다 기업위주로 가야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나.
▶모든 대안을 다 고려하고 있다. 어떻게 갈지는 아직 말할 수 없다. 또 적정 자족도가 얼마냐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다만 지금보다 높아지지 않으며 유령도시 될 것 같다는 우려는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쪽 이야기도 들으실 건가. 의견이 상충되면 박 전 대표 지지 진영을 어떻게 설득할 생각인가.
▶박근혜 전 대표는 세종시 특별법을 만든 주역으로서 할 만한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 또 정치의 요체가 신의와 약속이라는 데도 동의한다. 다만 세종시는 정치적 신뢰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적 대사라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박 전 대표는 굉장한 식견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만나서 박 전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고, 좀 정리가 되면 내 생각을 박 전 대표에게 말하면 상당히 동의하지 않을까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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