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올리고 소득세 인하해야"

KDI정책포럼..조세효율성 높여 가계후생 장기적 증가 주장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의 세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럴 경우 조세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평균적인 가계의 후생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포럼을 통해 '부동산시장과 국민경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자본과 임금, 이자율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송 교수는 "보고서의 분석이 현실을 크게 단순화하고 있어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공급이 고정된 토지에 대한 세금은 왜곡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보유세를 가능한 한 토지세에 근접하는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경우 주택가격에서 건물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의 주택 보유세율 하락폭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용적률 규제 등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산업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고 귀속임대료는 과세하지 않는 현행 세제는 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주택을 과다 공급하는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송 교수는"귀속임대료를 종합소득세에 편입시키거나 주택 보유세를 적정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주택건설 규제 완화와 병행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소득세를 인하하는 세제 변화는 조세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현 세대의 무주택자 및 미래 세대 전반의 후생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내놨다.

송 교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에서 발생한 세손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 보다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