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과당경쟁 징후..자율조정 기구 필요

[더벨 2009 퇴직연금 포럼]방하남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기사는 10월27일(16:5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과당경쟁의 징후가 있는 퇴직연금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 협회' 등 시장 자율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하남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더벨(thebell)이 주최한 '2009 퇴직연금 포럼' 주제발표에서 "현재 제도 아래서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키맨(Key Man), 영국에서 말하는 휘슬블로워(Whistle Blower)의 부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연구위원은 "공익성을 가진 에이전트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우리 시장에서 누가 이 역할을 수행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연구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기구는 '퇴직연금 사업자 협회' 등이다.

이밖에 '퇴직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정부·기업·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역설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인프라 구축이 되고 있으나 아직 정부에서 소홀하게 대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며 "정부부처 중 가장 힘있고 큰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제도변경과 정책개선에 보다 강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자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며 "퇴직연금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 연구위원은 "2015년 이상까지 퇴직금과 퇴직연금, 두 제도가 동시에 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퇴직금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디스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