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도입..2011년부터 인센티브 축소

[더벨 2009 퇴직연금 포럼]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

이 기사는 10월27일(15:0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2011년부터 인센티브를 축소하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연금과 별도로 소득공제하는 것을 추진 중이지만 타부처와의 이견으로 당장 실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은 27일 더벨(thebell)이 주최한 '2009 퇴직연금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퇴직금을 주는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일본처럼 제로로 만들 예정으로 당장 내년에 실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후년께 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과장은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4살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퇴직금 제도가 아직 다수 사업장에서 그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연말 15조원정도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나름대로 순조로운 흐름으로 2010년에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2011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까지 적용되고 자영업 종사자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며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퇴직연금 선호도가 높아지면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인식의 전환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질적인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형성장은 될 것 같지만 문제는 질적 성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이 있어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