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논문조작 인정‥사기 무죄(2보)

'줄기세포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1심 선고공판에서 조작된 논문을 이용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박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논문을 조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용해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범의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황 박사는 2004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가짜 논문을 이용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민간후원금 중 5억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