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플러스 성장 가능"… 내년 4%는?

(상보)윤증현 장관 "연간 플러스 성장 점쳐진다"

-4분기 0.5%이상이면 연간 플러스 성장
-기저 높아져 내년 4% 성장 부담
-정부 "민간주도 성장 긍정적…회복 속도 빨라 4% 가능"


정부가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올해 연간 성장률의 플러스(+)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내년 4% 내외의 성장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세계경영연구원 정책포럼에서 "3분기 성장률은 재정·환율·유가 등의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surprise)'"라며 "불과 몇달만에 연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질 정도로 빠르게 상황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도 "추석효과를 감안해도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5%이상만 성장해도 올해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가와 신종플루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플러스 성장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대비 2.9% 성장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대비로는 0.6% 성장해 1년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은 추석과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때문. 하지만 민간부문의 성장 기여도도 높아졌다. 특히 3분기 재고증감의 성장 기여도는 2.9%포인트로 전분기 마이너스(-)2.1%포인트보다 5%포인트나 높아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문이 약해도 민간에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민간주도 성장이 이제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예상보다 높은 3분기 성장세로 연간 성장률이 플러스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4분기 성장률이 0.5%이상이면 연간 성장률이 0%가 된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 성장해도 올해 연간 성장률은 -0.1%내외가 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1.5%보다 높아지겠지만 수정해 발표하기에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12월초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이 좋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마냥 즐길 수만은 없다.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금리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성장률이 높아지면 내년 4%내외의 성장률도 힘겨워진다. 올해 GDP가 높으면 내년에 4% 성장하기 위해서는 GDP를 더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8년말 GDP가 100이라면 올해 -1.5% 성장하고 2010년 4% 성장하면 2010년말 GDP는 102.44이다. 반면 올해 0% 성장하고 내년에 4% 성장하려면 GDP를 104로 높여야 한다. 만약 올해 0% 성장하고 2010년말 GDP가 102.44라면 내년 성장률은 2.4%로 낮아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저가 높아지면 더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 4% 성장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강한 회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가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