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기관 이전지역 놓고 갈등 재연되나

기 이전지역 지정 실효, 토지주택공사(경남 진주 VS 전북 전주) 최대이슈

통폐합된 공공기관이 이전할 지역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평가원 등),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통합되면서 기존 이전지역 지정이 실효돼 새로 이전지역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시·도 부지사회의에서 통폐합 이전기관의 이전지역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지자체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18개가 통폐합되며 이중 일부는 통폐합이 승인됐고 나머지는 아직 승인이 안됐다.

토공과 주공 통합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업기술평가원과 일부 기관이 통폐합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통합기관 등이 이미 통폐합됐다.

정부는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간 통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기관이 당초 이전하기로 계획했던 지역으로 통합기관의 핵심기능을 이전하고 이전기관과 이전기관이 통합할 경우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전기관과 이전기관이 통폐합된 경우 서로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간 첨예한 갈등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기관이 LH로 당초 토공은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주공은 전북 전주(완산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할 계획이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전남과 충북으로 각각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통폐합으로 인해 새로 이전지역을 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 결정되기 위해 지자체들이 첨예한 대립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기관끼리의 통폐합은 기 승인된 이전지역을 실효되고 정부 방안이 만들어지면 이전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며 "이날 시도 부지사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해 조속히 이전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재외동포재단 등 11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추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57개 이전기관 중 117개 기관(75%)의 지방이전계획이 승인 완료됐고, 나머지 40개 기관도 공공기관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편성 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지매입비와 청사설계비 등의 이전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