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환율 상승·하락 영향 제각각"

(상보) 심한 쏠림 방관하지 않겠다

-쏠림 심할 경우 방관하지 않겠다…약달러·외인 투자로 절상
-출구전략, 불가피한 조치 우선 정상화…일부는 시행중
-임투공제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지방기업 대안 마련
-한은 총재 "기준금리, 시장금리와 격차 크다…저금리 장기화 좋지 않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환율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이해득실이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부 및 한국은행 종합 국정감사에서 "환율이 기업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가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 품질개선 등으로 경쟁력이 본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지 환율 효과만으로 높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환율 급등락 관련해 "쏠림 현성이 심할 경우 정부가 방관만 하지는 않고 있다"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 하락(원화값 상승)에 대해서는 "모든 통화들이 달러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은 채권,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투자되면서 원화가 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 관련해 이성태 한은 총재는 "환율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어떤 것이 적정가격이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 관련해서 "G20 회의에서 논의한 일반 원칙은 경기가 회복되면 비정상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도입한 한시적 조치부터 우선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보다 빨리 가는 부분도 있고 늦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며 "부분적으로 이미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며 일부 출구전략이 시행됐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할 때 중소기업이나 지방 소재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면 선별적으로 대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도 조세소위에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금융감독 관련해 조직개편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본질적인 금융감독체제 구조개편은 내년에 정식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한편 이 총재는 "9월 하순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가) 평상시보다 크다"며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12월이나 내년 1월 금리 인상을 묻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