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현안개입이 '개밥에 도토리'?"

[국정감사]환경부 종합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충돌로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의원들이 지난 8월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 매립지 붕괴사건 과정에서 환경부가 국가정보원에 일일보고를 했다는 데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이 장관이 "잘못된 실수 하나가 개밥에 도토리처럼 발생했을 뿐"이라고 버텼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를 개회한 지 48분만인 10시58분 정회상태에 들어갔다. 감사는 오후 11시40분에 재개됐다.

이날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부에 보낸 '장관님 보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꺼내 들었다. 이 문건에는 동호안 둑 붕괴사고와 관련한 상황을 매일 국정원 광주지부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국내 현안 곳곳에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난 19일 영산강청 국감에서) 여야 합의로 요구한 관련 보고서 제출을 묵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일부 지방기관 말단 실무자의 소양과 처신으로 저지른 실수를 장관과 연결시키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며 "국정원과 우리 업무수행을 연관시키지 말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이 문건에는 담당과장과 국장의 사인이 들어 있다"며 진상도 알아보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다시 "진상이 없다"며 "우리가 국정원에 일일이 보고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아니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마친 보고서 제출공문을 보고서도 안이한 답변을 계속하겠냐"며 "김재윤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이 조사를 하러 갔다"며 "의원님의 품격과 인격에 손상을 입혔다면 그 부분은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3일 동호안 매립지 제방 내에 위치한 인선이엔티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붕괴돼 침출수(폐기물에서 흘러나오는 썩은 물)가 수일 간 바다로 흘러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스코와 인선이엔티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 이후에야 누출수를 퍼올리는 등 대응을 게을리했다. 서로 책임이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영산강청 국정감사에서 정회석 영산강청장은 "중대사안이 발생하면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원에 사건관련 일일보고를 한 사실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당시 영산강청 국감에서 오종택 인선이엔티 회장은 "열흘 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국정원 직원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포스코와 싸우느냐'고 말했다"고 폭로해 국정원 개입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