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효성, 수사지휘권 발동 사안 아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2일 효성 비자금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 "아직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이 효성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지휘권을 발동할 적기가 아니냐"는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 "의혹 중 대부분은 이미 수사한 뒤 내사 종결했고 해외 부동산 의혹 등은 확인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자 노 의원은 "재수사 없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정권과 검찰 신뢰에 치명적"이라며 "사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재수사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민들에게 의혹이 아직도 해명되지 않고 있다면 검찰이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원칙론을 밝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권한이 있는데 이처럼 국민적 의혹이 큰 효성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이 장관은 "지금은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