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금리인상, 내년상반기 검토해야"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정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2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출구전략' 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 인상은 시기상조"라며 "내년에도 현재의 빠른 회복기조가 이어질 경우 상반기중에 인상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3.8%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6개월 이상 웃돌아야 기준금리 인상을 점쳐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기간대비 1.4%로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거라는 전망도 근거로 제시했다.

지금의 경제회복은 기존의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민간에서의 회복원동력은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유 수석연구원은 "재정지출 확대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주택값이 급등하면 금리인상 시점이 빨라지거나 인상폭이 확대될 순 있지만 정부의 규제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약화하고 있어 현시점에선 우려한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