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인제 의원은 20일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가 세종시의 토지보상을 99% 완료해 보상비용만 4조 2584억원, 조성비 5262억원 등 5조7846억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이미 1조6617억원 규모를 분양했고 민간업체로부터 받은 중도금은 88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건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약 5조원, 도시 조성비 약 9조원 등 약 14조원에 계획됐다.
이 의원은 만일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세종시가 원안에서 후퇴하거나 전혀 다른 성격으로 추진된다면 LH의 손해가 막중하며 이를 누가 책임질 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민간업체들의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2배 배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LH는 약 1조8000억원의 위약금 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이자비용,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또 "도시 설계비용으로 832억원이 투입됐다"며 "뿐만 아니라 지가가 5%만 하락해도 금액손실이 약 2700억원이 되는 등 LH의 자금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총체적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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