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녹색금융 대기업 편중"

이성남 의원 "국책銀 녹색금융정책 무원칙" 지적

산업은행의 녹색산업 지원금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의원(민주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녹색산업 육성 펀드 명목으로 22개 기업에 7215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의 83%인 6000억 원이 대기업에 투입됐다.

반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엔 1215억 원만 지원됐다. 녹색산업 지원금이 사업성이나 기술력과 상관없이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 저금리로 지원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산업은행의 녹색산업 투자내역(제공: 민주당 이성남 의원)

이성남 의원실 관계자는 "녹색금융은 유망한 녹색기술을 가졌지만 그 기술을 상용화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산은의 녹색금융은 대기업에 저금리의 혜택을 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선 사업목적에 신재생과 태양열 등만 추가하면 정부의 돈을 쉽게 받아 쓸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원칙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산은이 에너지산업 군으로 분류한 A사는 건축자재용 콘크리트파일과 맨홀 등을 제조하는 업체고, B사는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체였다. 또 C사는 베어링 제조업체며 환경 산업 군으로 분류되는 D사는 시멘트 제조업체다.

이와 관련해 산은 관계자는 "녹색 성장 기업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분류기준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도 8월 말 현재 7637억 원의 녹색 성장 기업대출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녹색기술 산업군에 'MICE융합관광'을 포함해 총 33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이 의원 측은 자전거나 관광 등을 자의적 판단에 의해 녹색으로 연결시키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녹색자금 지원이 기존 대출과 차별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책은행들이 녹색금융과 관련해 성과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녹색자금이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검증된 기업으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