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우려돼도 환경부는 규제완화?

[국감]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공장용지 등 산업단지에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데도 환경부가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19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2008년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및 '전국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전국의 토양오염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토양오염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전국 토양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521개 지점에 대한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제주 10곳, 전남 1곳 등 총 11곳에서 중금속 니켈(Ni)이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공장용지와 철도용지 등 산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에서는 카드뮴(Cd)과 구리(Cu) 납(Pb) 아연(Zn)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항목이 평균치를 초과했다. 농약을 사용하는 논과 밭, 과수원에서는 비소와 수은, 6가크롬, 시안 등 물질이 평균값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오염도 변화추이 중 TPH항목은 2004년 9.74㎎/㎏, 2006년 16.03㎎/㎏, 2008년 16.45㎎/㎏ 등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같은 토양오염 증가추세가 뚜렷했다. 총 2516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08개 지역에서 토양오염기준이 초과된 것. 제주지역은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율이 27.5%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주는 지질특성에 다라 Ni의 자연함유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됐다.

고철야적장 등지에서는 TPH가, 금속제련소 주변에서는 아연이 각각 초과됐다. 금속광산 주변지역에서는 구리가 우려기준의 92.3%, 공장폐수 유입지역에서는 TPH와 납이 60.6%, 37.4%, 공단주변 등 주거지역에서는 TPH가 우려기준의 39.5%를 각각 기록했다.

권 의원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매년 발표해 오던 전국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를 지난해부터 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는 ‘토양오염관리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토양오염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토양오염 검사주기 조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류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되고 대형 주유소, 유독물 저장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시 제출해야 했던 신고서류가 폐지되고, 위험물 설치관련 허가서류로 대체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