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익委=4대강·이재오委" 집중포화

권익위 국감..5개기관 연석회의, 공직자 청렴도 발언 등 맹공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 국정감사 무대에 서게 된 이재오 위원장이 야당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이달 하천분야 보상민원 사례집을 발행했다"며 "하지만 지난 석달 동안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1만8094건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원은 29건에 불과했다"고 문제제기했다. 민원 중 4대강 민원보다 시급한 민원도 많을텐데 굳이 4대강과 관련해서는 사례집까지 만들어 선제대응을 한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민원에 대한 우선 순위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위원장이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라는 별명을 떼기 힘들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자체가 민원을 유발한다는 것을 권익위도 인정하는 만큼 민원 처리 대응에 앞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권익위 홈페이지에 한나라당의 홈페이지가 링크된 이 위원장의 공식 홈페이지를 배너 형태로 걸어놓은 것과 관련해 정당활동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 역시 권익위가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와 카페가 이 위원장 개인 블로그와 카페로 전락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 의원은 "권익위의 공식 블로그를 보면 ''서민이 먼저'라는 장관, 점심에 뭘 먹을까'(점심메뉴소개), '약한 자가 먼저다! 장관의 부르튼 입술'(사진 설명) 등이 주요 내용"이라며 "위원장 개인 홍보에 급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이 위원장의 5개 기관 연석회의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박 의원은 "5개 기관 연석회의에 대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규정하자,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에도 있었다'고 반박했다"며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열린 '반부패기관협의회'는 대통령훈령을 근거로 하며, 대통령이 의장이자 회의 소집권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5개 기관 회의 개최를 주장하면서, 참여정부의 '반부패기관협의회'를 비교한 것은,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소집하는 회의를 마치 권익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회의와 비교한 것으로 정권실세다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이석현 의원은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이미 권익위가 매년 474개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및 임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중복의 여지가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과연 개인의 청렴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청렴도 평가가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 특정 인사나 기관에 대한 표적사정 내지 미운 털 골라내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의 박상돈 의원 역시 "이 위원장의 청렴도 평가 발언은 현재 고위공무원의 정치 중립이 심각하게 문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 및 임원 코드 맞추기와 줄세우기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이 위원장이 당시 국가청렴위원회(현재 권익위)가 주도한 공직부패수사처 또는 별도의 공직부패수사기구 설립에 대해 강력 반대하며 위헌 논란으로 끌고 갔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