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25社,장애인의무고용 안지켜 407억 납부

[국감]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지난해 삼성 LG 포스코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4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30대 기업집단의 2008년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 2%를 지킨 곳은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GM대우 KT 등 5곳에 불과했다.

삼성(0.92%)과 SK(0.79%), LG(0.88%), GS(0.78%), 신세계(0.63%), CJ(0.97%), 하이닉스(0.54%), 현대(0.56%), 대림(0.67%), 현대건설(0.54%) 등 10개사는 장애인 고용율이 1%에도 못 미쳤다. 30대 기업집단의 평균 장애인 고용율은 1.45%였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조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100명 이상 사업체)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못한 25개 기업집단이 낸 부담금은 407억원이었다. 이 중 삼성이 낸 금액만 135억787만원에 이르렀다.

권 의원은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기업들의 편견과 기피성향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고용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식전환과 더불어 각종 세제혜택 지원, 기피기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모인상 등의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