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게임, 2년새 43배 증가

[국감]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최근 3년간 불법 온라인게임 적발건수가 4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자료 '사행성 게임시장 규모 및 불법비율'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게임 적발건수는 2007년 1342건에서 2008년 3만9641건으로 늘었다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5만8790건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온라인게임 9만9773건 중 1737건에 대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했다. 1만3168건에 대해서는 차단의뢰가 들어간 상태다.

반면 사행성게임장 적발건수는 2007년 5만5788건, 2008년 3만5626건으로 줄었다가 올 4월말 기준으로 893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 기간 적발된 사행성 게임장 총 10만344곳 중 3만2639곳이 도박사행행위로 적발됐다. 경품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곳도 1만4714건에 달했다.

안 의원은 "경제가 어려우면 사행산업은 호황을 누린다는 말대로 사행성 게임시장은 여전히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면 한탕주의 사상이 퍼져 국가 기강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