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노조 관리부실 지자체, 교부금삭감 추진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윤리복무관실에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공무원단체과를 만들어 인사실에 편입,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감시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행안부에서 공무원 노조를 담당하는 인력은 복무담당관실 내 사무관(5급)과 주무관(6급) 각 1명이다.

또 정부는 지방행정국에도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를 신설,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전임활동을 하는 노조간부를 용인하는 등 지자체에 대해 감시할 방침이다. 해당 평가결과를 지방교부세 차등배분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온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직제개편이 규정개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 결정한다고 해서 바로 추진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