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도 대립…여 "유보"vs 야 "인상"

여야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 등을 거론하며 금리 인상을 주문한데 비해 한나라당쪽에서는 정부쪽을 옹호하는 언급을 주로 내놨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버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격차가 심해 정상화 과정에서라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은 총재가 (인상 필요에 대한) 평소 소신과 달리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의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도 “국내 자산시장이 4년간 거품을 만들었는데 이번 금융위기 이후에 한은과 정부의 비상조치 때문에 본격정인 조정을 거치지 않은채 회복됐다”며 비정상적인 저금리를 오래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리 결정에서 물가보다 자산가격 동향을 중시해야 한다“며 ”미국발 금융위기, 일본의 장기불황 등도 물가만 중시해서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것이 위기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도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버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다수 가계와 중소기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리 인상에 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은 “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놓쳐서도 곤란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올려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 추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에 세계 경제 상황을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가 더블딥으로 빠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 금리를 지체없이 인상시킬 결단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일호 의원은 금리인상 유보론에 무게를 두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세 우려 발언에 시중 금리만 올라 가계 이자부담만 늘어났다”고 밝혔다.

차명진 의원(한나라당)도 “금리 인상은 시가와 관계없이 가계와 중소기업 부채에 경기회복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완전한 경기회복이 있기 전에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또다시 소비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정양석 의원(한나라당)도 “초저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중기.서민이 대출을 받을때는 아직도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들이 손익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과 서민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