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수도 민간위탁 통합조직 설립추진"

[국감]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환경부 내부 보고서 공개

지난해 한나라당이 철회하기로 한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이 현재도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올 8월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공동작성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기본계획 조직분야 요약보고서'를 공개하며 "2010년 지방선거를 고려하여 2011년초를 목표로 통합조직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법제연구원을 통해 통합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이미 끝낸 상태"라고 14일 밝혔다.

권 의원은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도단위 직영기업 운영방식, 상수도조합 운영방식, 공사 운영방식의 3가지 대안을 통해 통합을 한 후, 운영권을 민간업체 또는 공공기업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는 "도단위 직영기업으로 운영할 경우, 중앙부처와 예산협의시 협상이 용이해질 수 있으며, 시장규모의 확대로 조직기능의 보강 및 전문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으나, 통합조직의 규모의 작을 경우에는 직무의 노하우 축적이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상수도 조합의 경우에는 상수도 조합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률에 비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자체간 의견이 대립되거나 비용분담을 특정 지자체가 거부할 경우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사 운영방식의 경우, 공사는 책임경영에 기초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임원진의 리더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어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가 가능할 수 있으나, 참여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이질적일 경우 경영방침 설정이 어려울 수 있고, 성과주의 문화로 인해 신분전환이 된 조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위 3가지 대안 중 선택된 운영방식을 통해 민간업체나 공공기업에 상수도사업을 위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권 의원은 "정부가 수도요금 상승을 우려한 국민의 반대에 부딪치자, 물밑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책이 정당하고, 자신 있다면 숨어서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번개불에 콩구워먹듯이 뚝딱 헤치우려하는 이유가 만약 4대강 사업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때문이라면 더욱 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4대강사업 비용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전가하는 대신 수자원공사에 수익보전책을 마련해 주려고 한다는 의혹이 이는 데 대한 경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