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통화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고 그중 하나가 'IMF 준비금제도'라고 제안했다.
발상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더 큰 피해를 입혔다는 데서 출발했다. 미국은 위기 진원지였지만 국제통화인 달러를 자국통화로 쓰기 때문에 달러유동성 위기에서 자유로웠던 반면 다른 개방형국가들은 요동치는 외환시장을 감당해야 했다.
똑같은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국제통화국은 일단 국내 통화신용정책에만 주안점을 두면 되지만 외화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외환과 외채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국제화폐를 공급하는 나라는 막대한 발권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타국 화폐를 국제화폐로 사용하는 나라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쌓아야 함은 물론 환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해 국제통화국이 일정비율 만큼 IMF에 준비금을 쌓도록 제도화해서 위기 발생시 세계 각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물론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하던 통화국들이 이런 제안을 덥석 받아들일 리 없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 격인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4월 런던 G20회의를 앞두고 기축통화를 달러에서 IMF 특별인출권(SDR)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 등으로 조기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당장 실현되지 못해도 좋다"면서 "많은 나라들의 공감을 얻는다면 그 자체로 득"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외환보유액 확충과 통화스와프 확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지역협력 강화 등도 향후 달러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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