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절반은 '비영세민'

장광근 의원 "저소득층 정책취지 반해"

저소득층을 위해 지어진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절반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의원(한나라당·동대문갑)은 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만2370가구의 영구임대주택 중 1만545가구(47.1%)에 비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다"며 "입주 당시 일반청약자가 10.2%나 있었고 이후 영세민자격을 상실한자가 89.2%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절반 가까운 입주자가 비영세민이라면 정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강제퇴거시 소송비용과 집단민원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SH공사가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영세민들과 수급권 탈락자들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함에 따라 446가구가 입주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며 "비영세민이 입주해 있는 1만545가구의 문제가 해결되면 입주대기자들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2년까지 17개 단지에 2만2370가구가 보급됐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국민임대주택제도로 바뀌면서 2005년부터 공급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