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면산터널, 혈세로 연14% 고수익"

서울시 수요예측 검증없이 운영수입보장협약… 맥쿼리 등 사업자 특혜

서울 우면산터널의 민자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가 연 14%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한나라당, 경북영천) 의원은 13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자에게 총 416억7000만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다"며 "과다한 수요예측과 운영수입보장 계약으로 우면산터널 사업자는 주민들의 혈세로 연 13.9%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우면산터널은 서울 양재로와 경기 과천을 잇는 터널로 우면산인프라웨이가 운영을 맡고 있다. 우면산인프라웨이 출자사는 호주에 본사를 둔 맥커리인프라투자융자회사(36%), SH공사(25%), 재향군인회(24%), 교직원공제회(15%) 등이다.

정 의원은 "우면산터널은 서울지역 민자도로 중 시가 유일하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곳으로 사업자는 지난 5년간 총 977억원, 매년 19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이같은 수익구조가 이어지면 사업자는 2011년이면 초기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혈세로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자들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기보다는 시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순(민주당, 송파병) 의원도 우면산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우면산터널의 실제통행량은 예상통행량의 50% 안팎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우면산터널의 예상 통행량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맥쿼리에 특혜를 입고 있는 만큼 운영수입보장협약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