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내년에도 비과세·감면 추가 축소"

담세력 있는 자산소득자 및 대기업 대상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3일 "내년에도 담세력이 있는 자산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추가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정부의 세수추계가 조세연구원보다 많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세제실장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이 6조원이고 내년이후 22조원 이상이 남아있다"며 "내년에 추가로 담세력 있는 사람과 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것이기 때문에 세수추계에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과세·감면의 추가 정비 외 세원투명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세입 실적 관련해서는 "7월과 8월 세입 실적을 점검할 때 1조원 내외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6000억원의 초과세수를 가정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정된 올해 세수 수입은 164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