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은 12일 열린 도공 국정감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사업의 상당수가 혈세 낭비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 도공이 도로관리권을 직접 소유하는 흡수합병 방식으로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일산~퇴계원,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등의 민자도로의 경우 실시협약대비 교통량이 떨어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까지 총 9779억원의 재정을 운영수입으로 보장했다.
또 이들 민자도로는 도공이 운영하는 도로에 비해 통행량이 △인천국제공항 2.8배 △천안~논산 2.0배 △대구~부산 2.2배 △일산~퇴계원 2.3배에 달해 이용자들의 부담이 크고, 통행료 징수체계가 틀려 운영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공이 민자도로를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 방식은 유료도로관리권을 직접 소유하는 흡수합병이 유리하며 이들 7개 민자도로의 자산가액이 8조4152억원이어서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와 별도로 MRG 폐지와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민자도로의 인수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미 실시협약을 체결한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제2경인연결) 등은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고, 광주~원주,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수원~광명, 영천~상주 등도 올해 착공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상황이다.
이들 사업은 재무적투자자가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서 사업 리스크를 건설사에 전가하는 있는 반면 건설사는 낮은 낙찰률과 수익률 때문에 재무투자자의 요구를 거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고속도로 확충은 재정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민간투자는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혈세 먹는 하마인 민자사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운영·착공·계획 중인 민자도로는 도공이 단계적으로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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