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이 12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정부투자기관들은 2조476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린 가운데 정부 배당몫은 2709억원으로 12%의 배당률을 기록했다.
2007년에는 7조432억원 중 7762억원 배당으로 11%, 2006년에는 7조6036억원 중 8504억원 배당으로 각각 11%의 정부 배당률을 보였다.
올해는 산업은행과 한국전력공사, 수출입은행 등 대형기관들이 사내유보 확대 및 경영적자 등의 이유로 한 푼도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공기업들이 순익의 사내유보를 위해 은행 장기예금으로 보관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각종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일례로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이자수익은 2004년 795억원, 2005년 957억원, 2006년 1360억원, 2007년 1788억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공기업 성과급이 매우 높다"면서 "조폐공사의 경우는 제수당이 급료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정부는 이익준비금 적립비율 인하 등을 통해 독점적 사업권을 가진 공기업이 막대한 이익으로 돈잔치 하는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