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발주공사 낙찰률 ’07년 66%→’09년 77%

김성순 의원 "최저가 낙찰제 운찰제적 요소 개선하고 기술경쟁 유도해야"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신설, 확장 최저가 발주공사의 예정가 대비 낙찰률이 2년 사이 약 10%p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가 공사 발주 예정가 대비 낙찰률' 자료에 따르면 도공의 최저가 발주 예정가 대비 낙찰률은 지난 2007년 66.02%에서 지난해 71.58%, 올해 8월 현재 76.65%로 높아졌다.

2007년에는 고속도로 최저가 공사 발주건수가 18건, 낙찰금액은 1조 4806억원으로 예정가격 2조 2428억원의 66.02%였으나, 올 들어 8월말 현재까지 최저가 공사 발주건수는 24건, 낙찰금액은 2조 6719억원으로 예정가격 3조 4859억원의 76.65% 수준으로 나타나, 낙찰률이 2년새 10.63%p 상승했다.

이 같은 낙찰률 상승은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 등을 통해 최저가 심의를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기술력이 상당히 평준화된 공사가 많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가 요행에 의한 운찰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 방지와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