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성공, 은행 자율성 보장해야"

[금융연구원]'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의 네덜란드 사례와 시사점'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녹색금융의 성공을 위해선 은행들에게 자율성과 참여 동기를 최대한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의 네덜란드 사례와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네덜란드의 사례를 비춰 볼 때 녹색금융의 성패는 은행에 수익성 확보를 위한 자율성을 부여해 조달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은행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예금 또는 채권을 판매하고 저리로 조달된 자금의 일정부분 이상을 녹색프로젝트에 장기 저리로 대출한다"며 "녹색예금 또는 채권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 녹색프로젝트에 효율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선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자금중개자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없을 경우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없다"며 "네덜란드 은행들은 자율적인 판단 하에 녹색프로젝트를 선정하므로 일반 대출에 비해 수익성과 리스크 측면에서 불리한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네덜란드에선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70% 이상을 녹색 인증서를 받은 녹색 프로젝트에 공급한다"며 "나머지 30%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자금공급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가산 금리를 책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자의 경우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을 제공받지만 최대 2.5%까지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일반 예금에 비해 손실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 연구위원은 "네덜란드와 같이 녹색금융이 성공하기 위해선 은행에 일정 부분 자율권을 주면서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수익성 있는 분야임을 인지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