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특목고 문제"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한 반에 3명씩 선발해 특목고를 겨냥한 특정반을 운영 중"이라며 "사교육 과열의 주범인 특목고 수술 없이 사교육 시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목고의 지정과 전환은 명확히 교육감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공정택 교육감에게 서울 시내 6곳 외고의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올해 졸업한 서울 지역 6개 외고 학생 중 어문계열에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시교육청의 외고 장학 지도를 보면 모든 것이 정상이라 평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 또한 수도권 외고 학생의 84.4%가 특목고 전문학원들 다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사교육 주범으로 전락한 외고를 지정 해지해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교과부 장관과 구체적으로 상의해보겠다"면서도 "외고를 자율고와 합치기보다는 개선하는 것이 맞다"며 외고 폐지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지난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도 한 목소리로 특목고 폐지 또는 자율고 전환 등을 요구해 향후 특목고 수술은 불가피해 보인다.
◇"학교급식 지침 폐지해야" = 한편, 교과위 의원들은 학교 급식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오직 서울시교육청만 시행하고 있는 급식 무료지원 제한 지침 때문에 내년에 4556명의 학생이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급식이 중단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교청이 기초수급자 등 급식비 당연지원자 외에 차상위계층 지원의 경우 당연지원자 수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자체 지침을 마련했다"며 "취약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을 예산절감 차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비교육적이고 대단히 반인권적인 조치"라며 당장 지침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선동·정영희 의원, 민주당 김영진·안민석 의원 등도 시교육청의 급식제한 지침의 문제점을 같이 지적해 공 교육감으로부터 "지침 폐지' 발언을 얻어냈다.
◇"학교 BTL 하자비율 60%" =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계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문제제기도 눈에 띄었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 지역에 운영개시를 한 학교 BTL 사업 10곳의 하자발생비율이 60%에 달했다"며 "이는 전국 평균 40%보다 높은 수치이고, 전국에 발생한 하자비율의 12%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가장 많이 발생한 하자는 누수인데 감리가 부실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하루 빨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BTL 공사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BTL 학교 142개교 가운데 아직 공사중인 학교가 98개교인데 28개 학교는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교육시설 BTL 사업의 경우 학생들이 상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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