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무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최근 2년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상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대구 광주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미이행으로 주의를 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는 경남 김해 등 29곳에 달했다. 광역지자체 내 부서까지 더하면 이 수치는 34곳으로 늘어난다.

지방환경청이 내놓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곳도 경남 하동 등 14곳에 달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않은 곳은 경남 1개과, 경기도 6개과 및 2개 시군, 충남 2개과, 대구 1개과 등 총 12곳에 달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경남 등 5개 광역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