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9일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율은 42.7%로 전국 18개 지법의 평균 항소율 31.6%에 비해 10%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법원별 평균 항소율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울산지법(36.9%), 서울서부지법(36.7%), 부산지법(35.2%), 인천지법(3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노름과 송사는 가정 파탄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다"며 "1심 재판에서부터 법관들이 '이번이 최종심'이라는 각오로 판결에 임할 수 있도록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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