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주택대출 규제강화에 '당혹'

반준환 오수현 기자 | 2009.10.08 17:14
주택대출 풍선효과를 누리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금융당국이 DTI 규제를 강화하자 적잖이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최근 은행권에서 넘어오는 대출상담 고객이 늘어나자 본격적인 영업확대를 준비하던 곳들이 상당했다.

저축은행들은 주력사업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주춤하자 주택대출 틈새시장 공략으로 대응해왔다.

서울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한달 새 은행권 거래 고객들의 주택대출 문의가 급증했다"면서 "이 같은 추세를 발판으로 주택대출 규모를 늘릴 계획이었으나 당국의 조치로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권에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들이 제2금융권으로 많이 유입됐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낮은 리스크로 수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지나치다는 불만도 나왔다. 은행의 주택대출 규제가 강화된 후 지난 9월 한달간 제2금융권 대출이 1조3000억원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있었으나, 대부분 투기수요가 아닌 생계자금 대출이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주택대출의 70% 이상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금 대출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가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 버블에 지나치게 민감해져 무리한 규제를 도입한 것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신협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투기 등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많지 않다"며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대부업체 등 사금융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이번 규제강화가 2금융권 리스크 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부 대형저축은행들이 주택대출 시장에 공격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등 과열조짐이 보였는데 적절한 시점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은 최근 주택대출 금리를 내리는 한편 영업점장의 전결한도를 늘리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며 "대출이 이미 시행된 이후에 나오는 규제는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DTI 규제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 배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호주가 G20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상향조정하는 등 출구전략 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이 DTI 규제에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1차적인 목표는 주택대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경제회복에 영향이 큰 금리보다 간접적인 부동산 규제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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