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비은행권, 풍선효과 있다"

주재성 금감원 본부장, DTI 규제 확대 배경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8일 "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비은행권 풍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이날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본부장은 "은행권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권역의 대출이 증가하는 아비트리지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은행권에 대한 규제 강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 현황은.

▶은행권의 경우 증가 규모가 6월 3조8000억원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리스크 관리 강화 이후 9월 2조4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10월 들어서도 둔화 양상이다.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 6월 7000억원, 7월 8000억원. 8월 1조원, 9월 1조3000억원 등 풍선효과가 있었다.

-비은행권에는 생계형 대출이 많다고 했는데.

▶상호금융 등 회사 수가 많아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지만 생계형 대출일 가능성이 큰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은행권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권역의 대출이 증가하는 아비트리지(arbitrage)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가 부동산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나.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주가 등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둔화 등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