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의회장단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반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12만 기업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이 모여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등 노동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인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복수노조의 폐단을 감내할 길이 없으며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임자 급여지급도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날 71개 지방상의 회장을 대표해 ‘경제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고, 엄격하고 원칙에 입각한 법집행을 통해 노동관행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일자리의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기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이날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저조하고 세계교역량 감소, 고용 불안정, 투자와 소비 위축 등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하고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금융, 세제부문에서의 현재의 정책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손 회장은 "출구전략의 실시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보아가면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법인세, 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이뤄져야 하고 상속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은 연장해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높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서비스산업 육성, 지속적인 규제개혁도 요청했다. 회장단은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은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외 수요층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핵심규제가 상당수 개선되고 기업현장 애로도 적지 않게 해소됐다"며 "잔존규제와 후속조치의 지연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적기 공장증설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공인들은 이날 한국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회복세 들어서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회의에는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이 나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으며,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해 경제현안에 대해 상공인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와카이슈지 한국닛켄㈜ 대표이사는 인천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국인으로는 처음 ‘모범상공인’으로 선정됐다.

회의에는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 최일학 울산상의 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