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에서 개최된 제33차 비상경제재책회의에서 전기자동차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보급사업 지원 계획을 담은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3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던 전기차 양산을 2011년 하반기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여기에 2015년에는 전기자동차 세계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2020년에는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차로 보급해 세계 전기차 4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에 500억원 지원하는 등 885억원으로 책정된 수송시스템 원천기술 개발 지원 예산 대부분을 전기차 부품·소재 개발에 투입하기로 했다. 2014년까지는 최대 4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부품업체간 정보지원 네트워크인 '그린네트워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중점육성이 필요한 전기차 부품 30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학 공동으로 '전기자동차 미래전략포럼'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종합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투자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기존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공영주차장, 공동주책 등에 배터리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또 최고 속도가 시간당 60km 내외인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올해 말 별도의 안전 기준이 마련돼 일정 구역내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단기에 전기차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 중으로 전기자동차를 시범생산하는 업체에 차량개발비를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자동차의 다양한 문제점을 점검하는 실증사업을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경기 과천 정부청사와 인천 환경연구단지에 충전소를 시범 설치하는 사업에 내년 예산 17억원을, 국토해양부는 전기차 주행 모니터링 및 안전기준 보완 사업에 내년 예산 1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주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백화점과 할인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비용 일부가 낮은 이자율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만 2014년까지 3년간 2000대 이상을 보급한다는 목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차는 동급의 휘발유 엔진 차량에 비해 에너지 수입액은 6분의 1,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절반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100만대 보급될 경우 에너지 수입액은 연간 5000억원,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130만톤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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