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국가R&D산업 日기술에 의존"

(상보)민주당 김성순 의원 지적‥공단 "사실과 달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4500억원 규모의 국가연구 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일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열차신호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일본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4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됐고 2007년 1월 사업단을 발족해 본격 실용화 사업이 진행됐다. 이어 올 초 국산 기술을 개발한 로템과 교산(일본)과 합작해 기술이전을 하기로 한 대우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가했고 결국 대우엔지니어링이 낙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과연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 자기부상열차의 핵심기술 이전을 해 줄지 의문"이라며 "기술이전 MOU는 단지 협약서에 불과 한 것이지 계약서와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또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공단은 동일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고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이같은 김 의원 지적에 대해 철도공단은 "대우엔지니어링과 계약 당시 MOU를 근거로 기술이전 확약서와 기술지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 받았다"며 "이를 실행하는 방편으로 합작사를 설립해서 기술 이전이 이뤄질 것이고 2012년 말까지 수정·보완을 하면서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심사위원 선정 과정도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준이 점차 강화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