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월말~내달초 비정규직법보완 논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7일 비정규직법과 관련,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어느 정도로 보완할 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번 달 말 경 통계청의 경활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현장 조사를 거쳐 보완 방향에 대해 이달 말~내달 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장관은 "법 시행 효과를 보고 내부토론을 거쳐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겠다"며 "여러 현상을 분석, 종합해 보완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대로 2년으로 제한할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해 "(조사결과)26%가 법률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며 "(기간 만료시 해고하지 않으면)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것이 중소기업에 전파가 될 수록 해고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혹시 기업이 비정규직으로 (근로자를)우선 채용해 지원금을 타고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