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림수산식품부과 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오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자체 신·경 분리안을 확정한 뒤 22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는 11월 중 자체 안을 내놓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상당부분 양보한 것으로, 이달까지 농협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 단독으로 신·경분리를 추진하겠다는 농식품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부담을 느낀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협 관계자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사회에서 농협의 신·경분리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추진 일정도 중요하게 고려가 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협안이 나오는대로 농협과 협의를 거쳐 신·경분리안을 확정한뒤 10월말쯤 입법예고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농협과 이견차가 클 경우 합의안이 아닌 정부안으로 우선 입법예고 한 뒤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내부에서는 정황상 입법예고 이전에 농협과 조율을 마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입법예고 후 농협과 추가로 조율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와 농협은 신·경 분리의 핵심인 중앙회 폐지 여부와 분리 방식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농협은 중앙회는 브랜드 가치를 감안해 현재대로 유지하고 상호금융중앙금고(조합금고)는 독립시키는 대신 예산권과 인사권만 독립하는 '상호금융 대표이사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분리의 경우는 일괄 분리가 아닌 순차적으로 분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농식품부는 중앙회를 해체하면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상호금융중앙금고(조합금고) 형식으로 일괄 전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사업을 독립시키는데 따른 정부의 자본금 지원 규모도 주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원병 농협 중앙회장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신경분리를 하는데 부족한 6조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분리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경 분리의 전제조건으로 정부 지원금 6조원 확보를 요구한 셈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의 재정여력상 농협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핫 이슈'로 대두될 공산이 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개정안을 제출하려면 늦어도 10월말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며 "현재도 실무적인 협의는 진행하고 있지만 농협안이 확정되면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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