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감, '100만 대란설' 두고 시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노동부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규직법과 '100만 해고 대란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노동부가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을 앞세워 '4년 연장안'을 내놓고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100만 해고설'을 내세워 중요한 정책결정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노동부가 올해 실시한 연구용역은 단 1건에 불과했다"며 "정책간담회는 최근 2년 동안 591건을 했지만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는 11건 밖에 안됐다, 노사정위의 논의도 흐지부지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노동부가 양치기 소년 신세로 전락했다"며 "지난번 7월 표본 조사가 의도와 다르자 조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지적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전임 장관께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비정규직법을 시행하면 100만명 정도가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가 돼 상당부분은 해고도 되고 정규직도 된다고 말씀한 것이 해고대란으로 비춰졌다"며 "당초 생각보다 과장되게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또 "숫자가 과장되게 나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며 "4년 연장안이 100만 해고설에만 의존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임 장관은 그러나 비정규직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대체입법 추진은 조금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한 뒤 종합적인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의원들은 아울러 노동부가 100만 해고설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위원장(민주당)은 노동부가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거론하며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시책과 준비 없음에 대한 점검,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자료 일부의 '법 개정 없이 기간제한 규정이 그대로 시행됨에 따라…' 등의 문구를 지적하면서 "마치 법 개정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노동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법 시행 후 여러 달이 지나며 노동부 예상과 달리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노동부는 정치집단처럼 군다, 국정감사를 받을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