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서울 서대문을)은 7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나로우주센터는 총 34번의 발사계획이 있지만 발사체 기술과 기술도입 계획이 전무하다"며 "현 우주센터는 나로호(위성무게 100kg)만을 위한 발사시설로 2018년 KSRV-Ⅱ(위성무게 1.5톤)의 발사를 위해서는 현재 부지 및 각종 실험설비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 2004년 타당성재검증조사
이후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며 타당성재검증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100kg급 과학위성의 지구궤도진입을 목표로 실시된 KSLV-Ⅰ 사업은 당초 KSR-Ⅲ의 성공을 발판으로 추진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KSR-Ⅲ 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기술확보 없이 해외협력 기술도입으로 전환, 발사체 관련 산업기술 기반이 약화됐다.
정 의원은 "현재 조성돼 있는 나로우주센터의 경우 2010년 KSLV-Ⅰ 2호기(나로2호기) 발사 이후 KSLV-Ⅱ 발사까지는 발사체 운영계획이 없다"며 "이에 따라 현재 설치돼 있는 각종 추적·관제설비 등이 유휴화될 가능성이 높고 유지·관리비 상승, 성능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KSLV-Ⅰ사업이 성공해도 KSLV-Ⅱ 등의 사업에서 필요한 액체로켓 기술확보가 어려운 기술협력 사업방식은 애초 한계가 명확했다"며 "현실적인 우주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술개발전략 수립 △KSLV-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 △(한·미 미사일 양자지침에 따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고체로켓기술의 활용 △민간 주도로 전환 △신뢰성 있는 정부의 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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