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는 江정비 안된다더니…"

[국감]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민주당 의원

4년전 생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반려'의견을 내놨던 환경부가 4대강 정비사업 평가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등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6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05년 남한강 준설사업의 50배가 넘는 준설로 광범위한 수질 오염과 환경파괴가 뻔한 정부의 4대강 사업에는 제 역할을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3명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환경부에 제출한 '홍수 예방을 위한 남한강 하도 준설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해 "동 사업구간은 양호한 수질 및 안정된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수질 및 주변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수피해 대책과 수질보전 대책 등 남한강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반려' 의견을 내놨다.

당시 남한강 하도준설사업 구간은 경기 여주군 능서면 백성리에서 왕대리까지 단 2.8㎞구간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강 정비사업 중 낙동강 사업구간(334.2㎞)의 0.8%에 불과하다.

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준설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던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는 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22조 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불과 40여일 만에 끝내는 등 과거와 180도 입장을 바꿔 제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임진강 홍수 조절을 위해 계획했던 군남 홍수조절지의 경우, 사업효과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만 4년, 환경영향평가 3년, 공사에는 6년을 진행했던 것을 감안하면 환경부가 제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