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 위원(한나라당, 성남 수정)은 국토부 산하기관이 2000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발행한 외채는 1360억엔, 40억8000만달러, 9억유로, 7억8300만홍콩달러 등으로 발행 당시 가격으로 총 6조4311억원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주공의 경우 2001년 11월 차입한 300억엔을 2004년 11월 상환하기 위해 재발행하면서 이자율이 1.65%에서 4.58%로 2.93%가 증가해 연간 8억7900만엔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상환기간 5년동안 43억9500만엔에 달해 발행당시 가격으로 추가부담 이자액만 46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주공이 이 자금을 내달에 갚아야 하는데 지난 9월 말 기준 환율로 따지면 3936억원으로 2004년 발행당시 3135억원에 비해 801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철도공사도 2007년 11월 발행한 외화채권은 발행 당시 한화로 1273억원이었지만 내달 갚아야 할 금액은 9월 말 기준 환율로 1649억원이어서 환차손이 2년 만에 47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신영수 의원은 "올해 상환시기가 도래한 2건만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장기 환율 예측 및 이자율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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