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개발 성공불융자 절반만 회수돼

정부가 석유개발 기업에 성공불 융자를 제공하고 회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개발 성공불융자란 유전개발 사업이 실패하면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고 성공했을 때는 원리금과 함께 일정 비율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지식경제부가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지원한 석유개발 성공불 융자 총 대출원금은 18억7091만6000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성공 또는 실패가 확인된 사업에 대한 대출원금은 5억6500만달러였으며 이 금액의 57.4%인 3억2448만6000달러만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으로 회수됐다.

전체 성공불융자 지원 사업은 147개였으며 이 중 12개 사업이 성공했다. 현재 탐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89개, 사업이 실패해 원리금을 감면받은 사업이 46개로 나타났다.

또 성공사업 12개 중 성공불융자 회수를 완료한 기업은 1개, 현재 회수가 진행 중인 사업은 11개로 조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상환 예정액도 회수율 산정에 포함할 경우 예상 수익률은 141.8%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광물에 대한 성공불융자는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총 356억원이 지원됐으며 현재까지 회수 실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