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은 74개 건설업체 가운데 절반인 37곳에서 사망산재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69개 업체 가운데 34곳(49%)에서 사망산재가 발생했다.
지정업체의 46%는 시공능력 상위 50위 안의 대기업으로, 실제 2007년 사망자 87명 중 77명, 지난해 사망자 100명 중 90명이 이들 대기업에서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특히 2007년 사망산재가 발생했는데도 다음해인 2008년 다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기정된 업체가 32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6곳인 81%가 대기업이었고, 재지정된 전체 업체 중 23곳(72%)에서 다시 사망산재가 일어났다.
이 의원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안전관리를 계속 자율에 맡겨 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자율을 빙자한 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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