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훈석 국회의원(무소속)은 5일 서울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남북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류협력사업은 비정치적으로 비군사적 분야로 남북한 당국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할 분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4~2007년간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된 문화체육관광분야 남북 교류협력사업 건수는 33건인데 비해 현 정부가 들어선 2008~2009년간 추진된 사업은 9건에 불과했다.
이 중 올해 추진사업인 '개성만월대 발굴조사사업'은 아직 사업협의도 끝나지 않은 채 사업비만 책정돼 있는 상태다.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사업'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사업비 6억원을 책정했지만 현재 국내의 북한관광 관련 조사연구 활동 등 형식적 활동만 진행되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이후 민간차원의 합의이기는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등 5개항을 어렵게 합의를 이뤘지만 이후 남북 당국자간 어떤 협의도 진전되지 않아 민간차원의 합의정신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인식과 의지, 적극적 자세가 주요하다"며 "통일부나 국가정보원, 청와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 적극 당위성을 설득하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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