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과 현정부는 닮은꼴"

이한구 의원 "재정적자, 위원회 공화국 등 ..중도실용정책 차이점 없어"

현 정부가 참여정부와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중도실용'이라면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국가부채 급증이 우려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재정적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광의의 국가채무는 2007년 1285조원에서 2008년 1439조원으로 1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광의의 국가채무가 2007년 1281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렀지만 지금도 각종 위원회가 난무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요즘 더욱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 다음 정권에 어떤 부담을 줄 지 걱정"이라며 "산하기관 인사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예산 절감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각종 개발사업 권리를 얻는 조건으로 8조원의 4대강 사업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이밖에 △재벌들이 사회복지 재단을 만드는 점 △부동산 투기가 살아난 점 △금통위 등 민관 추천 위원을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점 등에서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닮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에 대해 "정부 부처 문제는 2013년부터 축소시킬 계획"이라며 "재단 등의 문제도 재벌 기업이 국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헌도 측면에서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